@ 2022년 7월 25일 

마르코스대통령 대국민 연설 @

◈◈◈분야별 SONA 정리◈◈◈

■ 대통령은 농업분야의 단기/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value chain 가치사슬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식량 공급의 문제가 가격인상과 부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촌강화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고, 식량생산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피력했습니다. 

■ 대통령은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관광지로의 접근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을 안정적으로 창출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항을 개선하여 혼잡도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외딴 곳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겟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광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관광객 유입을 위해 필리핀 고유의 것을 강조했습니다. 

■ 경제 목표로는 임기가 마칠때까지 한자릿수의 빈곤율과 정부 부채를 GDP대비 60% 낮추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떼르떼 정부에서는 빈곤률을 15.5%17.5%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지만 2021년 전반기 23.7%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현재 GDP대비 정부부채는 63.5%입니다. 세제를 개혁하여 재산세를 늘리고,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효과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ID system를 통한 디지털화를 강조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9200만명의 아이디 발급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를 설립하여 백신 접종, 저렴한 약, 지방의 병원확충, 의료인들의 처우개선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의료시스템 강화가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락다운을 막는 길이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보건 및 안전과 경제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더 이상은 락다운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11월 전면 대면수업 재개를 강조하고, 11학년과 12학년의 ROTC의 재개와 12학년제를 주의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기후변화 위기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호소했습니다. 수력, 지열, 태양열, 풍력등을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과 기술에 더많은 투자를 하여 재난의 시기를 적시에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한 깨끗한 물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의 불공급 시스템이 1950년대에 갖춰진 것들로 이제 개선되어야 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극한 날씨 환경에서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정부의 법을 잘 지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 대통령은 토지분활상환 지급과 토지개혁 수급자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일년간 중지하는 모라토리엄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지개혁은 지속되어야하지만 농지개혁이 단순이 토지를 농지 취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지원과 확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을 통해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에 연결되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농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환영하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아직 농지를 불하받지 못한 654,000 농민들은 금번 조치로 추후에 118만 헥타르데 대한 농지를 불하받게 됩니다. 현재 52,000헥타의 정부 땅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땅들을 땅이 없는 전쟁 영웅들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불하할 계획입니다. 경찰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농민이 토지가 없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복지분야에서는 지역 복지부 현장 사무실들이 재난시 식량과 여타 구호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명령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운영센터와 창고를 설립하여 구호품 전달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Pantawid Pamilya Pilipino Program 4P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들의 정확한 명단 작정을 강조했습니다. 약 백만명이 수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아동들의 영양공급을 위한 정책을 2023년 집중적으로 필치기로 했습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여 보호소나 재책 보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 이주노동자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 (DMW)와 정보통신부(DICT)가 협력하여 OFW의 계약을 자동화하라고 지시해습니다. OFW들의 복지를 강화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자동화를 통해 해외 취업 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쉽게 발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교부는 이주노동자부를 도와 실직에 놓인 OFW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외 신규취업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한 언어로 영어를 채택하여 필리피노가 영어 능력에서 큰 장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 고용자들은 필리피노의 영어 능력에 큰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한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글러벌 마켓에서 영어 사용의 빈도가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 인터넷 업체에 부과세를 적용하면 117억페소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commerce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약속했습니다. GDP의 5-6%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핵발전소 전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필리핀 영토는 단 일인치도 외국에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언제라도 외국인 친구들의 방문을 환영하지만, 이 땅은 모두 필리피노들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두떼르떼 대통령처럼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필리핀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친구가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되지 않는 정책을 마르코스 재임중에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와 협력하고 상호 목표를 이뤄 이익을 보는 그런 정책들을 이웃들과 펼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