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 한 정치학 전문가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입법부 발전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입법부의 감시하에 입법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UP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부교수인 Jean Franco에 따르면, LEDAC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 양원에서 입법 의제의 양립을 제공하거나 촉진할 것입니다."

LEDAC는 대통령, 부통령, 상원 의장, 하원의장을 포함한 2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LEDAC는 라모스 행정부 시절 83번, 조셉 에스트라다 행정부 시절 4번,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 행정부 시절 23번,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행정부 시절 2번,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감시 아래 3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LEDAC 회의에 앞서 대통령과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위한 준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RA 7640 섹션 5는 이사회가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필요할 때 의장이 특별 회의에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EDAC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델 라모스가 1992년 의회에 공화국법 7640호를 통과시켜 취임했을 때 그가 만든 최초의 발명품 중 하나였습니다.

RA 7640 섹션 1은 입법부 행정 개발 자문 위원회가 행정 개발 계획과 의회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문 및 자문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BS-CBN 조사 및 연구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4개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코코넛 농가 및 산업발전 신탁기금법이 포함되는데, 이 법은 18대 국회 때 다시 제출되어 결국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17차 의회에서 10가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디나가트 제도의 루벤 에클레오 탄생 기념일입니다.

-코코넛 농부들과 산업 발전 ---

-신탁기금법 - 제18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OSG 헌장입니다.

-생존자 혜택 부여합니다.

-PUP-Calauan 캠퍼스(라구나)입니다.

아동의 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에 관한 법률입니다.

-필리핀 코코넛 오소리티(PCA) 법을 강화합니다.

- 지역 투자 및 인프라 조정 허브입니다.

- 소유권 보장 및 DO 종료법입니다.

-P.D.를 개정합니다. 제1341호(PUP헌장)

대통령은 18차 의회에서 14건의 추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SIM 카드 등록에 관한 법률입니다.

-13 조치 - 잠보앙가 시부가이, 네그로스 옥시덴탈, 일로코스 수르, 일로코스 노르테, 미사미스 옥시덴탈, 다바오 오리엔탈, 소르소곤, 보홀, 북부 사마르, 바탄, 칼링가, 산악 주, 서부 민도로에 CHED 지방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46개의 법안이 듀테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ABS-CBN 조사 및 연구 그룹의 분석 결과, 18차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전달된 조치가 최소 46건이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임기를 마쳤을 때 서명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개의 조치 중 24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22개는 지방 법안입니다. 이러한 조치들 중 하나인 불라칸 공항 도시 특별 경제 구역의 조성에 관한 법안은 지난 7월 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마르코스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나머지 45개 조치는 1987년 헌법 제6조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30일 후에 법률로 적용됩니다.

5월 31일 대통령 집무실로 4건의 법안이 전송됐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2주 동안 41건이 하원 입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송됐습니다.

마르코스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4명은 이미 6월 30일에 법안으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법안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코스는 상원 법안 2490과 하원 법안 9088에 포함된 정부 기업 고문실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안 10건 중 3건이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ABS-CBN 조사연구단도 마찬가지로 하원 입법정보시스템에 있는 공화국법 목록을 근거로 두테르테 임기 동안 법으로 통과된 프랜차이즈 법안이 1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EGIS 웹사이트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2022년 7월 19일에 따르면, 그러한 법안들 중 102개(72.86%)가 대통령이 서명한 반면 38개(27.14%)는 법률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5월 31일 대통령 집무실로 전송된 유니콘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프랜차이즈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의 조치가 없었다면 2022년 6월 30일에 소멸했어야 했습니다.

오로 방송망과 라시텔코 프랜차이즈의 다른 두 가지 프랜차이즈 법안도 마르코스가 거부하지 않는 한 법으로 효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This is the Original Article from ABS-CBN NEWS 

MANILA — A political science expert has urged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to utilize the Legislative Executiv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 to make the legislation more efficient under his watch.

According to UP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ssociate Professor Jean Franco, using LEDAC "will provide or facilitate the shepherding of legislative agenda in both houses of Congress."

LEDAC is composed of 20 members, including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Senate President, and House Speaker.

According to its website, the LEDAC met 83 times during the Ramos administration, 4 times under the Joseph Estrada administration, 23 times under the Gloria Macapagal-Arroyo administration, only 2 times during the Benigno Aquino III administration and only 3 times under the watch of President Rodrigo Duterte. 

There was, however, a preparatory briefing for the President and selected legislators under the Duterte administration prior to the first LEDAC meeting.

Section 5 of RA 7640 said the council shall meet at least once every quarter, but may be convened by its chairman to such special meetings when necessary.

The LEDAC was one of the earliest creations of then-President Fidel Ramos when he assumed office in 1992 by having Congress pass Republic Act 7640.

Section 1 of RA 7640 stated that the Legislative Executiv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 shall constitute an effective advisory and consultative mechanism to ensure consistency in coordinating executive development planning and congressional budgeting.

Former President Duterte vetoed 24 measures in his term, analysis by the ABS-CBN Investigative and Research Group showed.

This includes the Coconut Farmers and Industry Development Trust Fund Act, which was refiled during the 18th Congress and was eventually signed into law.

The President vetoed 10 measures during the 17th Congress:

-Dinagat Islands Birth Anniversary of Ruben Ecleo, Sr

-Coconut Farmers and Industry Development ---- 

 -Trust Fund Act – signed into law in the 18th Congress

 -OSG Charter

 -Granting Survivorship Benefits

 -PUP-Calauan Campus (Laguna)

 -Positive and Nonviolent Discipline of Children Act

 -Strengthened Philippine Coconut Authority (PCA) Law

 -Reg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Coordinating Hub

 -Security of Tenure and End of the End DO Act

 -Amending P.D. No. 1341 (Charter of the PUP)

The President vetoed 14 more measures during the 18th Congress:

 -SIM Card Registration Act

-13 measures establishing a CHED Provincial Office in Zamboanga Sibugay, Negros Occidental, Ilocos Sur, Ilocos Norte, Misamis Occidental, Davao Oriental, Sorsogon, Bohol, Northern Samar, Bataan, Kalinga, Mountain Province, and Occidental Mindoro

46 BILLS LEFT UNSIGNED BY DUTERTE

Analysis from the ABS-CBN Investigative and Research Group also showed that by the end of the 18th Congress, there were at least 46 measures transmit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but left unsigned by Duterte when he ended his term last June 30.

Of the 46 measures, 24 are of national significance while 22 are local bills. One of these measures, the bill on the creation of the Bulacan Airport City Special Economic Zone, was vetoed by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last July 1. 

The other 45 measures, unless also vetoed by Marcos, will lapse into law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according to Article VI, Section 27 (1) of the 1987 Constitution.

Four bills were transmit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n May 31, while 41 were transmitted during the last 2 weeks of Duterte’s term, based on the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ur should have already lapsed into law on June 30, unless these were acted upon by Marcos. The rest will lapse into law on July 22 to 29.

Marcos however vetoed the proposal to strengthen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Corporation Counsel as contained in Senate Bill 2490 and House Bill 9088.

NEARLY 3 IN 10 FRANCHISE BILLS LAPSED INTO LAW 

Analysis from the ABS-CBN Investigative and Research Group likewise showed there were 140 franchise bills that were passed into law during the Duterte's term, based on the list of Republic Acts in the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ut of such bills, 102 (72.86 percent) were signed by the President while 38 (27.14 percent) lapsed into law, according to the LEGIS website last accessed on July 19, 2022.

These do not yet include the Franchise Bill of Unicorn Communications Corporation, which was transmit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n May 31, should have lapsed on June 30, 2022 unless acted upon by Marcos.

Two other franchise bills, those of Oro Broadcasting Network Inc. and Racitelco Franchise, are also set to lapse into law unless Marcos vetoes them.